2019년06월15일 34번
[농어업재해보험법령]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손해평가인은 법에 따른 손해평가를 하는 경우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 손해평가반별로 평가일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② 자기가 모집하지 않았더라도 자기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 모집한 보험계약이라면 해당자는 그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의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배제되어야 한다.
- ③ 자기가 가입하였어도 자기가 모집하지 않은 보험계약이라면 해당자는 그 보험 계약에 관한 손해평가의 손해평가반 구성에 참여할 수 있다.
- ④ 손해평가반에는 손해평가인, 손해평가사, 손해사정사에 해당하는 자를 2인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.
(정답률: 68%)
문제 해설
이유는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서는 손해평가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"해당 보험계약에 가입한 사람이 아니면 손해평가반 구성원이 될 수 없다"는 것입니다. 따라서 자기가 모집하지 않은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손해평가반 구성원이 될 수 없습니다.
하지만 자기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해당자가 손해평가반 구성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이는 해당자가 보험계약에 대한 이해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.